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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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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99)
[조심2023지3676, 2023.11.08]○청구법인이 2020.3.31. 유상으로 취득하여 2020.4.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교육감 등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주제어 : 취득의 시기
[조심2021지1301, 2023.10.20]○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기각)  2023.10.20  기각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2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주제어 : 법인등기의 세율
[조심2022지358, 2023.10.20]○쟁점토지(67,945.6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3,745.49㎡ 중 42,443.807㎡, 쟁점②토지 9,142.55㎡ 및 쟁점③토지 356.64㎡ 등 51,942.95㎡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4,701.01㎡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10.20  경정 【제 목】 쟁점토지(67,945.6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3,745.49㎡ 중 42,443.807㎡, 쟁점②토지 9,142.55㎡ 및 쟁점③토지 356.64㎡ 등 51,942.95㎡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4,701.01㎡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지357, 2023.10.20]○쟁점토지(74,760.3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9,134.51㎡ 중 46,782.87㎡, 쟁점②토지 10,060.45㎡ 및 쟁점③토지 392.4㎡ 등 57,235.22㎡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5,172.99㎡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10.20  경정 【제 목】 쟁점토지(74,760.35㎡)에 대한 재산세 등은 쟁점①토지 59,134.51㎡ 중 46,782.87㎡, 쟁점②토지 10,060.45㎡ 및 쟁점③토지 392.4㎡ 등 57,235.22㎡를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5,172.99㎡를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지172, 2023.10.19]○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종중인 청구법인이 195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경정)  2023.10.19  경정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1.7.14. 건축허가를 받아 2001.8.24.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02.6.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쟁점건축물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물은 2019.1.29.에,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은 2021.12.31.에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2018.12.12. 쟁점건축물...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22지1158, 2023.10.16]○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2.2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21.4.12.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0.16  취소 ...체결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2021.6.24. OOO 외 3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행정안전부는 2020.8.12. 쟁점규정을 신설(대통령령 제30939호)하였다가, 2021.4.17. 현행과 같이 개정(대통령령 제31646호)로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이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785, 2023.10.12]○청구인은 2020.12.22.「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며, 동 승인 이후 청구인은 2021.11.16. 매도인과 이 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조심 2022지1126, 2023.4.11., 같은 뜻임). (취소)  2023.10.12  취소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심2022지1344, 2023.08.29]○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기반시설설치비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344, 2023.08.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조심2023지66, 2023.08.25]○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1.4.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2021.4.30.)부터 3년 이내인 2021.9.23. 그 주택을 멸실하였는바, 문언 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5  취소 ...취득한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 및 4)에서 규정하고 있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8.3.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1081, 2023.08.24]○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취소)  2023.08.24  취소 ...잔금(1차)으로 OOO원을, 2022.4.14. 잔금(최종) OOO원 합계 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22.4.14. 쟁점주택의 임차인에게 OOO원(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증빙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3.29.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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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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