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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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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69)
[감심2022-364, 2023.10.06]○상속개시일(2019. 6. 4.)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0.06  기각전문가추천 ...2019. 1. 30.~2021. 1. 30.) 4) 피상속인은 2013. 4. 25.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지역세대원으로 취득하였는데 2019. 2. 25. 청구인의 직장(가바은행) 피부양자로 가입자 구분이 변경되었고 2019. 4. 10. 가사병원에서 EE진단을 받았으며, 2019. 6. 4. AA시 CC구 **** (가가병원)에서 사망하여...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449, 2023.04.17]○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 ***호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일(18.4.23.) 현재 ***동 ***호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접수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17  기각 ...거래라는 거래의 부당성이 함께 충족(국심 2004중3536, 2004.12.24. 같은 뜻임)되어야 하며,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거래의 정당성이 개입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울행법2021구합80889, 2023.03.10]○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 11. 5.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5. 4.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2023.03.10  국패 ...대비 2020년의 공시지가는 약 9.5%[ (8,740,000 - 7,980,000) ÷ 7,980,000 × 100] 상승하고, 2020년 대비 2021년의 공시지가는 약 22.4%[ (10,700,000 - 8,740,000) ÷ 8,740,000 × 100] 상승하는 등 이 사건 1토지 및 2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부산고법2022누21788, 2022.12.21]○원고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는 BB교육지원청이 2020. 4. 27. 원고의 수익사업 추가와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예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임 (국패)  2022.12.21  국패 ...시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BB교육지원청에 2014. 9. 25. 자 및 2014. 10. 24. 자 정관변경 허가신청, 수익사업 승인신청을 하였고, BB교육지원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2014. 10. 6. 자 및 2014. 10. 24. 자 수정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 나, BB교육지원청은 허가 내지 승인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심2022중238, 2022.10.18]○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례는 증여일 기준 4∼5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기간에 속하지 아니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이루어졌으며, 거래사례 발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쟁점법인이 무상·유상증자 등 자산구성이 변화하였으므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10.18  기각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심사상속2022-4, 2022.06.29]○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일부인용)  2022.06.29  일부인용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부터 2021.7.24.까지 피상속인 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하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 회신한 감정평가액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심사증여2022-4, 2022.04.13]○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기각)  2022.04.13  기각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중5252, 2022.02.21]○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기각)  2022.02.21  기각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1서1913, 2022.01.26]○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5.)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4.24.)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0.4.30.)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1.26  기각 ...아니한다. (3) 가격산정기준일(2019.7.24.)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난 시점(2020.4.24.)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바, 쟁점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4)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기준시점)까지 또는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는 주거지역에... 주제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조심2021서1914, 2022.01.26]○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19.10.25.)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4.24.)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0.4.30.)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1.26  기각 ...아니한다. (3) 가격산정기준일(2019.7.24.)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난 시점(2020.4.24.)에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한바, 쟁점감정평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4)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기준시점)까지 또는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는 주거지역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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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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