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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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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69)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감심2022-1995, 2023.05.11]○①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22. 4. 29.에 공시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일괄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05.11  기각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3) 「국고금 관리법」제47조 제1항 등에 따라 분할금액이 10월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22. 8. 1. 226,400,680원 및 2022. 10. 4. 226,400,680원을 분납으로 총 452,801,360원 납부 다. 청구인은 2022. 9. 28. 처분청에 이 사건...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233, 2023.03.13]○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고시일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지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14.6.13.)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소득령§168의6 각 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도시개발법§9⑥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16③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고 ****개발조합이 청구인에게 경작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법적근거 없는 제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13  기각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2서7263, 2023.01.0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후 최초로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19.4.20. 및 20.21.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30백만원에서 180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불충족한 점,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13.11.15.인 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01.04  기각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제주지법2022구합5308, 2022.12.20]○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2022.12.20  국승 ...[ 전심사건번호 ] 심사-양도-2021-0074(2022.01.1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858,343,951원 및 가산세 750,120,5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2서5743, 2022.12.06]○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주택과 비슷한 면적의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06년 공동주택가격이 4.56억원 내지 4.78억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2006년 공동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12.06  경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최초 신고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적용대상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1인5921, 2022.10.12]○AAA는 13.10.7.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16년,17년,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택월세세액공제를 받았고, 19.4.30.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소명과 녹취록, 현황사진, 전기·수도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및 임차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12  기각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단79878, 2021.11.12]○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하였는바, 2018. 4. 1. 이후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대주주이므로, 2018. 4. 1. 이후의 거래로 발생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승)  2021.11.12  국승 ...주식 131,628주 전부를 매도하였고, 2018. 4. 2. 이 사건 회사 주식 25,800주를, 2018. 4. 5. 이 사건 회사 주식 43,200주를 재매수한 뒤, 2018. 4. 24.부터 2018. 4. 26.까지 이를 모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69,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거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차익...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조심2020서8521, 2021.09.07]○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수령한 후 다른 공유자들에게 3/4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09.07  경정 ...주장 (1) 쟁점1토지는 당초 조부 AAA 등 4인의 공유였는데, 청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나타나듯이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1/4(AAA의 단독상속인)이고, 나머지 지분인 3/4은 FFF 등 공유자인 상속인들의 소유이므로 쟁점1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3/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서...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조심2021중2726, 2021.07.15]○쟁점부칙은 2012.12.31.까지로 일몰되었고, 2017.12.19. 법률 제15225호호 개정되어 20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15  기각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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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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