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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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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15)
[조심2023서3125, 2023.10.26]○09.3.16.∼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쟁점부칙은 12.12.31.까지로 일몰된 것으로 보이고 17.12.19. 개정되어 18.4.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104⑦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세대3주택 이상자로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6  기각 ...(다) 최근 법원도 쟁점부칙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효력까지 위 제4호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즉 위 제4호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고 해서 위 부칙조항도 그와 운명을 같이 하여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수원고등법원 2023.6.21. 선고 2022누13943 판결)고...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3중7059, 2023.10.23]○청구인이 전 소유자 乙과 17.3.2.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을 8억원으로 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乙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후, 17.4.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가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가치만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반면, 쟁점토지의 경매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매각되어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채무액이 배당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만연히 매각대금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배당액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23  취소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 AAA과 2017.4.27. OOO 소재 임야 7,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1/2)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등기되어 있는 전 소유자 BBB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어 2020.1.7. OOO원에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구3109, 2023.10.04]○청구인은 ’00.0월경부터 현재까지 00광역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아파트 거주가능기간 동안 쟁점아파트 인근지역에서 승인된 비율은 7.4.%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이사비영수증·이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서뿐이고,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거주가능기간 842일 중 최소 154일 이상은 OOO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은 688일로서 「소득세법」상 요구기간인 2년(729일, 2020년은 윤년)에서 최소 41일 이상 부족하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약혼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2인8071, 2023.09.21]○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ㅇㅇ원으로 약 13.4%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21  기각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2.5.31.) 내인 2021.12.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주제어 :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심2022지1331, 2023.06.0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1.6.17.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의 최초등록일자가 2021.6.6.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2020.11.12. 발급한 농지원부 상 최초 원부 등록일자가 2020.11.4.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원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2020년도 농자재 거래내역을 이 건 심리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시점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01  기각 ...농지원부상 최초작성일자는 2020.11. 4.이며, OOO에서 구매한 비료, 농약 등에 대한 거래내역은 2021.4.30.부터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종전②농지에 대한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2부8064, 2023.04.26]○①청구인은 2021.1.28. 양수자에게 주택1·2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4.9.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득법 §98에따라 2021.4.9.이고, 주택2는 2021년 8월 이후 철거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양도일에는 이들 주택 모두 주택인 상태로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택2의 양도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고, 주택1·2가 같은날 양도되었고 위 양도일 이후에 같은날(21.9.30.) 멸실되어 청구인은 소득령§154⑤단서의 해석상 양도일 당시 2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 하겠고, ②주택1·2는 건축물대장상 별개의 건물이자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우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양도일과 멸실일이 같은바 청구인은 2주택자로서 주택1의양도만 두고 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6  기각 ...다방, 지상 1층 소매점)으로 각 면적은 120.84㎡, 지상 2층 및 3층은 단독주택으로 각 면적은 120.84㎡이며, 2010.5.6. 1층을 12.88㎡ 증축하게 되어 전체 연면적은 496.24㎡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②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2021.5.8. 발급)을 보면, 쟁점②부동산은 지하 1층 및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주제어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조심2023인313, 2023.04.20]○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지정일까지사실상·공부상현황이모두임야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려면 재산세분리과세여부와무관하게 ‘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미충족하였고,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시기는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일(14.6.27.)부터로 보아야 하는데, 설령 이로부터양도일(16.4.29.)까지의 기간을 위사용제한 등 기간으로보더라도 법령상 기간기준(3년중 1년 미만 비사업용 사용)을 미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4.20  기각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심사양도2023-4, 2023.04.19]○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4.19  기각 ...○○원(계약시 지불), 잔금 ○○원(2017.11.24.) ○ 특약사항 4. 잔금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당겨질 수 있다. 5. 계약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며 1,322㎡를 우선 분할매매한다. 2017.10.11. 청구인, 매수인들, 공인중개사 4)청구인은 쟁점농지(3,964㎡)를 2017.11.7.(등기접수일) 쟁점농지①(1,322㎡)과...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3중175, 2023.04.19]○청구인은 21.4.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16.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4.12.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19  기각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제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조심2022부6079, 2023.03.09]○쟁점주택은 67년경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1.4.30. 현재 기준시가가 77,6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거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09  기각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나) 쟁점주택은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 또는...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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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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