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검색
"4" 검색결과 : 5,04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부가가치세법 (151)
[조심2022인6953, 2023.09.18]○처분청은 청구인이 알선업이 아닌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입금된 전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은행계좌를 통해 개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인건비만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그 외 운수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의 다른 경비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영위한 것으로 본 ‘운수업/전세버스 운송업(코드번호 602205)’의 각 연도별 경비율은 87% 및 87.6%인데 반해 처분청의 이 건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각 연도별 소득률은 3.03%에서 83.4%까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1ㅇ∼201ㅇ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9.18  경정 ...2021.10.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4∼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OOO서장은...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심2022광6617, 2023.05.15]○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직후인 2020.11.5. 주식회사 AAA 등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이상이 지난 2021.2.26. 쟁점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21.4.1. 사용을 승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준공을 위하여 마무리 공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AAA 으로부터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미지급금)이 실제로 AAA 등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5.15  재조사 ...OOO법원의 의뢰에 따라 2020.4.27. 작성한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건물은 일반철골구조의 4층 건물로서 그 외벽은 판넬잇기, 내벽은 판넬잇기 및 내장용 타일붙임등, 창호는 칼라샷시 및 복층유리창호, 주기둥은 약 400×400(mm)로 되어 있고,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이 되어 있다”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인5824, 2022.12.05]○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인789,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달리 볼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12.05  취소전문가추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조심2022인1532, 2022.10.31]○사용료의 산정 기준에 있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의 설립(2011.4.13.) 이전의 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31  기각 ...첨부되어 있으며 해당 상표권 등의 종류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계약서별 별첨 자료의 양수도대상 상표권 등 OOO (다) 쟁점양수합의 관련 합의서(2014.7.22.)에 첨부된 디자인 2건은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 상표권은 2014.3.19. 청구법인이 상표권을 출원하였으나,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등록...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1전2832, 2022.09.01]○쟁점건물 준공 당시에는 기부채납자가 쟁점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는 등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 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쟁점협약의 효력에 대해 계속 다투어 오다가 2020.6.4.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서야 쟁점기부건물의 기부채납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 확정일로 판단됨 (취소)  2022.09.01  취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조심 2020중1144, 2021.1.5., 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4254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연면적의 10%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쟁점건물의 준공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대법원 판결로 증가된 소유권이전 지분과 관련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1지2599, 2022.08.18]○청구인이 제출한 0000의 2016년 7월~2018년 6월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재료는 감자전분, 도토리 건전분, 엿기름, 제분, 밀가루, 찹쌀, 깨 등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모두 광의의 농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6지377, 2017.4.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18  취소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7.3.21., 법률 제14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조심2020서357, 2021.03.16]○청구법인은 제조나 유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상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판매처를 물색하거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영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의 원금에 일정한 비율(12.4%) 상당액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품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3.16  기각 ...(가) 법원(대법원 2016.9.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7244 판결 등 다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규제를 정한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0중1144, 2021.01.05]○쟁점증축건물의 임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급시기에 동 건물의 관리운영권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증축허가의 요건 완화, 구성원의 동의율 100% → 80%)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증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 외에 추가 공사비 및 기본적인 이익(마진)에 대한 쌍방 간의 합의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축건물의 공급시기가 쟁점공급시기에 도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1.01.05  취소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중1144, 2021.01.05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0.1.1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2015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7.1. 설립되어 OOO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주제어 : 과세 관할
[대법원2020두41368, 2020.09.24]○(원심요지)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국패)  2020.09.24  국패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지만,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계산방식에 따르는 것임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1368, 2020.09.24 【원심판결】 수원고등법원-2019-누-13868(2020.05.14.)... 주제어 :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심2020서242, 2020.06.09]○청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재료비, 인건비, 경비, 건설비, 위탁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9서371, 2019.4.9., 같은 뜻임).(기각)  2020.06.09  기각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주제어 : 과세 관할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