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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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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
[심사종부2023-4, 2023.05.03]○「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유로 규정되어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5.03  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4-1)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 된 것)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6970, 2023.04.03]○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⑦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4.03  기각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나) 피상속인은 2004.10.5. 다세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6.4.17. 관할 구청인 OOO에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고, 2006.4.19. 관할세무서에 업종을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2021.5.24. 폐업), 그 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6152, 2022.09.07]○청구인의 경우 2007.4.6.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것이 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 전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할세무서에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 본인이 거주하였던 3층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가구주택 중 일부(3층 130.23㎡)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9.07  취소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5100, 2022.09.05]○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20중237, 2022.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05  기각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2서5083, 2022.09.05]○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20중237, 2022.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05  기각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5831, 2022.08.08]○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7중887,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2022.08.08  기각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7중887,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5831, 2022.08.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소2803, 2022.06.09]○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기각)  2022.06.09  기각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기각)...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서2797, 2022.06.09]○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  2022.06.09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1인4606, 2021.12.21]○‘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2019.4.24.)부터 공사완료 등이 공고가 난 날’까지는 사업부지 내의 쟁점토지가 종전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경정)  2021.12.21  경정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11.4. OOO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OOO 고시 제2015-217호), 2019.4.24. 실시계획인가(OOO 고시 제2019-101호), 2019.11.4.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2021.3.2. 환지계획 수립되었는바,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및...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0서7816, 2020.12.21]○대법원에서 쟁점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로 선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한 이후 쟁점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ㆍ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0.12.21  기각 ...대한 위헌 심판청구 사건(헌법재판소 1994.7.29.자 92헌바49 결정 참조)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에서 완전하게 공제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나) 2004년 「종합부동산세법」을 도입할 당시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법안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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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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