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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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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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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9	2	18	29

국세기본법 (3): [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3단보기 ...신설) 2.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2014.12.23. 신설) 3. 삭 제(2020.12.22.) 4.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법]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3단보기 신구조문 제81조의 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12.3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3단보기 제85조의 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9): [령]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3단보기 제9조의 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의 3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24.2.29. 개정)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령]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6조의 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2024.2.29. 개정; 대통령령 제34261호 부칙 제1조 2024년 7월 1일 시행)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령] 제65조의 4【포상금의 지급】 3단보기 신구조문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2021.2.17. 개정) ⑫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2.17....; [령]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3단보기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2022.2.15. 개정); [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삭 제(2020.2.11.) 3단보기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삭 제(2020.2.11.); [령]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3단보기 신구조문 제43조의 4【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2012.2.2. 신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삭...; [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3단보기 신구조문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14.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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