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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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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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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5	16	5	15	0

지방세법 (5): [법] 제102조의 4【세액계산의 순서】 3단보기 제102조의 4【세액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023.3.14. 신설;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1. 제102조의 2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2조의 3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법]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3단보기 제10조의 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법]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3단보기 제22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12.28. 신설;법률 제18655호 부칙 제1조 2023.1.1. 시행); [법] 제84조의 4【면세점】 3단보기 신구조문 제84조의 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5.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법]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3단보기 신구조문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4.1.1.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16): [령] 제28조의 4【주택 수의 산정방법】 3단보기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2024.3.26. 신설) [적용시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 제34353호 부칙 제2조]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4353호 부칙 제3조 ①]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령] 제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3단보기 제38조의 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의 4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른 부동산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4.3.26. 개정); [령] 제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3단보기 제116조의 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119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2023.6.30. 개정) ② 법 제119조의 3...; [령] 제18조의 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3단보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2023.3.14. 개정) 4. 법 제10조의 5 제3항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2023.3.14. 신설) 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나.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② 법 제10조의 5 제3항 제4호에서...; [령] 제99조의 4【확정신고ㆍ납부】 3단보기 제99조의 4【확정신고ㆍ납부】 ① 법 제102조의 7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3.14. 신설; 대통령령 제33325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② 법 제102조의 7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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