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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4" 검색결과 : 1,0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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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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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4	10	4	17	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법]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3단보기 제18조의 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2.12.31. 신설); [법] 제50조의 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3단보기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6.12.20. 신설; 법률 제14388호 부칙 제1조 2018.1.1.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0430500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6.9. 개정); [법]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3단보기 제45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단보기 신구조문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0): [령] 제75조의 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3단보기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024.5.7. 개정) 1. 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024.5.7. 개정) 2. 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2024.5.7. 개정) 3. 문화유산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2024.5.7.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령] 제43조의 4【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3단보기 제43조의 4【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2.2.15. 개정) ② 법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령] 제32조의 4【이익의 계산방법】 3단보기 ...말한다) (2016.2.5. 개정) 7. 법 제40조 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2016.2.5. 개정) 8.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2020.2.11. 신설) 9.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2020.2.11. 개정) 10....; [령] 제34조의 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3단보기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법인세법」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령]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3단보기 제3조의 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7.2.7. 개정); [령] 제3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단보기 ...이자율로 본다. (2016.2.5. 개정)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2.5. 신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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