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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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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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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4	48	19	22	45

조세특례제한법 (34): [법]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24. 개정)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3 또는 「상법」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2024.1.9. 개정) 나.「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2015.12.15. 신설) 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법]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2.23. 신설) ⑦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12.28. 개정; 법률 제18634호 부칙 제1조 2023.4.15. 시행)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법] 제28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3단보기 제28조의 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014.12.23.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014.12.2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2014.12.23.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2014.12.23. 신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법] 제13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단보기 제13조의 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3.6.20....; [법] 제99조의 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8.12.24.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법]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단보기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법]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단보기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소득세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소득세법」제59조의 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0.12.29. 개정)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법]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단보기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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