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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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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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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5	27	24	53	82

소득세법 (15): [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12.31. 개정) 1.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 (2022.12.31. 개정) 2.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법] 제64조의 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3단보기 제64조의 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2022.12.31. 신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및...; [법] 제87조의 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단보기 제87조의 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020.12.29. 신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 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법] 제165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9.) 3단보기 제165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9.); [법] 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3단보기 제118조의 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019.12.31. 제목개정)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법]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제81조의 4【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12.31. 신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6조의 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3단보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23.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법] 제143조의 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1.1. 개정) (2014.1.1.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 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2014.1.1. 개정)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법] 제155조의 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014.1.1. 신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1.1. 신설); [법] 제160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60조의 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 등은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3.1.1. 개정) ② 금융회사 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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