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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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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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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0	0	0	33	31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3): [통칙] 4-0-3【유가증권 등】 4-0-3【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4.3.15. 개정); [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2.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98.8.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98.8.1....; [통칙] 4-0-4【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4-0-4【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1.2.1. 개정); [통칙] 24-33-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24-33-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다만,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제조ㆍ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발판) 설치?해체 용역, 설계용역, 운반(신호수),...; [통칙] 2-4-1【제조업의 범위】 2-4-1【제조업의 범위】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2011.2.1. 개정) 1. 광업권소유자가 광구 외의 지역에 제련 또는 선광시설을 하고 자기가 채굴한 광물을 제련 또는 선광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자기가 채굴한 광물의 순도를 높이기...; [통칙] 2-4-5【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2-4-5【생선 등을 가공하여 냉동하는 경우의 업태】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세척ㆍ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통칙]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45-87-4【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및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통칙] 15-28-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15-28-4【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98.8.1. 개정)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98.8.1. 개정)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통칙]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12.23. 제목개정) 32-69-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2019.12.23. 제목개정)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12.23. 신설) 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통칙] 3-0-4【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2019.12.23. 제목개정) 3-0-4【새마을금고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2019.12.23. 제목개정) 1.「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2019.12.23. 개정)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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