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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제주4·3사건 (; ):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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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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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0	5	2	0	2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 [령]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3단보기 ...개정) 1.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2023.9.5. 개정) 2. 삭 제(2023.9.5.) 3. 「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령]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3단보기 신구조문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023.2.28.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 (2019.2.12. 신설) 2....; [령] 제2조의 2【주된 주택소유자】삭 제(2009.2.4.) 3단보기 제2조의 2【주된 주택소유자】삭 제(2009.2.4.); [령] 제20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삭 제(2009.2.4.) 3단보기 제20조【납세관리인 설정신고】삭 제(2009.2.4.); [령] 제21조【납세관리인의 지정】삭 제(2009.2.4.) 3단보기 제21조【납세관리인의 지정】삭 제(2009.2.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 [규칙] 제6조의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3단보기 제6조의 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의 2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7호 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규칙] 제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3단보기 제4조의 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2.3.18. 신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24): [기준] 집행기준 4-0-4【내국법인의 납세지】 집행기준 4-0-4【내국법인의 납세지】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기준] 집행기준 4-0-5【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집행기준 4-0-5【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기준] 집행기준 4-0-3【비거주자의 납세지】 집행기준 4-0-3【비거주자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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