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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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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9)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2-1 국외거주 확인과 공시송달 11-2-1 국외거주 확인과 공시송달 국외주소지가 확인되는데도 우편송달 등에 의한 방법으로 국외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해 보지도 않고 국외거주로 송달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함은 부당하다.(심사기타99-30, 1999.4.9.)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2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11-2 국외거주와 공시송달;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1-4 소재지 불명확인 후 공시송달 11-1-4 소재지 불명확인 후 공시송달 서류의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결과 소재지불명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도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한다.(국심96서2313, 1996.11.11.)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1-3 비거주 확인 후 공시송달 11-1-3 비거주 확인 후 공시송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이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을 받은 후 공시송달한 것은 정당하고, 공시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경과해 불복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98두1896, 1999.2.12.)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3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11-3 수령거부와 공시송달;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1-2 실제거주지 확인 여부와 공시송달 11-1-2 실제거주지 확인 여부와 공시송달 군인신분이어서 주민등록지에 거주못하여 실제거주하는 관사소재지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첨부ㆍ제출했음에도 주민등록지로 납세고지서 발송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심사기타99-15, 1999.3.12.)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11-1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1-1 실제거주 여부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11-1-1 실제거주 여부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주민등록된 주소지에 실제거주 여부를 인근주민 등에게 확인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부재중이라 하여 공시송달함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국심98서2095, 1999.9.8.)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11-3-1 수령거부장소가 주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 11-3-1 수령거부장소가 주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공시송달 수령거부 장소가 주소 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이다.(대법원96누3562, 1996.6.28.)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해석편람_국세기본법] 39-1-11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39-1-11 출자자의 소유주식수 판단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후단에 의거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이때 "소유주식수 등"은 직접소유는 물론 간접소유(사실상 지배법인을 통한 소유를 말함)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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