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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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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53)

최신순 정확도순: [해석편람_소득세법] 27-11-11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1-11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업자가 주변식당을 정하여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와 함께 지급받는 식대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수입금액은 의료업(내과)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장부기장에 의하여...; [해석편람_소득세법] 27-11-1 업무정지 기간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27-11-1 업무정지 기간중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유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22601-2688, 1987.9.30.)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2 인쇄기계정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2-11-2 인쇄기계정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공장 내의 생산현장에 설치된 각종 인쇄기계의 점검ㆍ정비ㆍ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쇄기계정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72338→73224)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17)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법인46013-3935, 1993.12.14.) ◈ 소득세법시행규칙...;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3 광산 보안관리직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2-11-3 광산 보안관리직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광산에서 채탄근로자들의 작업을 지휘ㆍ감독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직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46013-3278, 1995.8.18.)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7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12-11-7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 여부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84231)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46013-1624, 1998.6.19.) ※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6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12-11-6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소득46011-2615, 1997.10.10.)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5 광산의 범위 12-11-5 광산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광산"이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 규정의"광산"으로서 "법정광물의 탐광, 채굴, 선광, 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재경원소득46073-122, 1996.8.27.)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12-11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해석편람_소득세법] 12-11-1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12-11-1 레미콘차량 운전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 레미콘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원(직업분류번호: 83245→84245)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9) 규정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인46013-3654, 1993.11.30.) ※ 2003.7.1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 [해석편람_소득세법] 27-11-2 수출품 하자 발생으로 추가되는 비용처리 27-11-2 수출품 하자 발생으로 추가되는 비용처리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46011-2919, 1993.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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