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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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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5)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부가]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와 범위 - 대법원 2012두28056, 2015.11.12. 판결 조윤희, 장홍조 ...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2누9217, 2012.11.1. 판결) 원심은, “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 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부터 ‘토지의 조 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유형을,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호), ㉯...; [세무실무_부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중과실로는 부족하고 행위인식이 있어야- 대법원 2014두11618, 2015.1.15. 판결 곽태훈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도매업자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A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A로부터...; [세무실무_부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불복사유(대법원2010두11733, 2013.4.18. ) 성민영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 2011년 판결에 비하여 취소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대법원2011두4855, 2012.3.29. 판결). 2. 원심 및 종전 판결의 문제점 원심 및 종전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납세의무자는 당초 신고한 내용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신고납세 방식의...; [세무실무_부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김봉근 ...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108 ①, 조특령 110 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취득가액✕6/ 106 ∙중고품 매입세액=취득가액✕(10 / 110 ) 2010.1.1.부터 2010.12.31.까지 : 10 / 110 2011.1.1.부터 2013.12.31.까지 : 9 / 109 ②...; [세무실무_부가] 2011년 시행 부가가치세법 개정해설 박현석 ...∙ (현행 유지) 개정이유 2011.1.1. 법인사업자부터 의무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 적용시기 20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제도 보완(부법 22 ⑩) 종전 개정 ※종이세금계산서 지연발급(1%)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1%) 위반이 중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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