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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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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348)
[감심2023-535, 2023.12.11]○① 이 사건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각하)(기각)  2023.12.11  각하 ...【사건번호】 감심2023-535, 2023.12.11 【주문】 1. 이 사건 심사청구 중 탈세제보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는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10. 25. 등 처분청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이 경기도 (一)시 소재...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인7158, 2023.11.30]○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거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경정)  2023.11.30  경정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제어 : 불복대상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기각)  2023.11.30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주제어 : 실질과세
[수원지법2023구합61319, 2023.11.30]○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수원지법2023구합61319, 2023.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를 주식회사 A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감심2021-4767, 2023.11.30]○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1-4767, 2023.11.30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2018. 8. 27. 청구인 C는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6,000주를 배우자... 주제어 : 배당소득
[조심2023중7767, 2023.11.29]○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각하)  2023.11.29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중7767,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와 관련한 처분청들의 처리결과통지서, 심판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들에게 ‘피신고업체들이...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부8861, 2023.11.29]○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및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甲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甲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2023.1.25. 아래 <표10>·<표11>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 생 략> 소일부취하서 <표10 : 생 략> 부산지방법원 결정서(결정일 : 2021.10.28.) <표11 : 생 략> 부산지방법원 결정서(결정일 : 2023.1.25.) (자)...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중8084, 2023.11.29]○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9  취소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조심2023중8084, 2023.11.29 【주문】 OOO서장이 2023.4.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3중3430, 2023.11.2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원천(근로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률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업체에 채용되도록 하였으며, bbb은 2018년 11월경에 청구인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족블로그에는 OOO(bbb)가 OOO은행 출신인 청구인(세무사)과 함께 청구인 업체를 오픈한다는 글(2017.8.19. 게시)과 2018년 11월 전부터 청구인 업체 소속의 명함, 사무실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활동한 점(2018.4.26. 게시)... 주제어 :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조심2023인10032, 2023.11.29]○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하는 출국금지요청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한 출국금지처분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것이므로 국기법§55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아닌 점, 국세청장등의 출국금지요청이 있는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출국금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따져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29  각하 ...시행령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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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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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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