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검색
"11" 검색결과 : 60,62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5,327)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9650, 2023.12.11 【주문】 OOO서장이 2023.5.19., 2023.5.22. 청구인들에게 한 202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2014.10.29. BBB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과 2015.10.1. CCC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주제어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 권○○, 원고의 어머니 김○○,...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362,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5. 시부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2017타경27108)로 취득하였고, 아래 <표11>과 같이 2019.1.31.∼2019.8.14. 기간 동안 분할하여 fff㈜ 등 6개 업체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총 OOO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하였다. <표11 : 생 략> 구리수택동부지의 분할·매각 내역 (단위 : ㎡, 백만원) 2) 쟁점법인은 2018.8.30. 구리수택동부지를 경매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6.2. 청구인에게 한 2019.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3%)이고, aaa은 2019.3.29. 주주총회에서...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263, 2023.11.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9.22. 피상속인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9.22. 사망함에 따라 2022.3.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862,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2022.5.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AAA(이하 “AAA”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BBB로부터...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863,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2022.5.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AAA(이하 “AAA”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BBB로부터...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9698, 2023.11.23]○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3.11.23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69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5.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OOO국적으로, 이하 “외국배우자”라 한다) 사이의 자녀(상속인)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주제어 : 목적
[조심2023구3448, 2023.11.2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344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bbb은 2018.7.20. OOO(OOOm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