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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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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61)
[감심2022-1728, 2023.11.22]○신규주택 전입신고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2  기각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2020. 11. 2.) 및 종전주택 양도(2021. 10. 27.) 당시 (一)도 (二)시는 조정대상지역임(2022. 11. 14. 해제)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4. 2. 7....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구9884, 2023.11.21]○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령§162①7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및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19.4.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으로 살던 중 2014.11.1. OOO(38.57㎡, OOO원)에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입하였고, 재건축사업은 2015년 1월 사업승인, 2015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어 2017년 9월 멸실신고를 하였다. 이 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조합원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9465, 2023.11.21]○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대체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대체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재건축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465, 2023.11.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2004.8.24. OOO(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씩을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1.1.29. AAA에게 쟁점대체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1.2.28....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서9348, 2023.11.21]○청구인이 쟁점필요경비 관련 용역 수탁자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쟁점토지의 직접적인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용역수탁인은 쟁점토지의 경매개시 전 이미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3타경11797)에 따라 경매개시 되었으며, 2회 유찰(2013.11.26., 2013.12.30.)된 후 3회차인 2014.2.3. 청구인이 낙찰받아 2014.3.13.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용역수탁인은 대표자 AAA으로 2006.9.21. 경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중8036, 2023.11.20]○청구인들이 다른 주주들과 함께 보유 중이던 aaa 주식을 양도하면서 bbb법인의 평가를 거쳐 1주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정한 후 이에 따른 전체 주식 000주의 총 양도대금 000억원에서 000억원은 현금으로 수령하되 나머지 000억원에 대하여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ccc가 발행할 주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계약당시의 ccc주가를 근거로 장래에 받을 주식수를 확정(청구인들 해당분 000주)하였고, 이후 수정계약에 따라 당초 보다 이른 시기에 위 주식을 수령하였을 뿐 그 수량이 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aaa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계약 당시 약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양도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하였던 쟁점주식의 가치가 그 수령시점 등에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양도가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8036, 2023.11.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6.4.6.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보통주 400,000주 이외에 우선주 등 383,750주를 발행하여 총 발행주식... 주제어 : 양도가액
[조심2023서8097, 2023.11.15]○쟁점주택은 대금청산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15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8097, 2023.11.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청구인의 동생)은 2002.3.23. OOO주택을 취득하였고, 위 아파트가 2008년 재건축되어 AAA은 2008.10.28. 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2017.8.4....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3인9069, 2023.11.08]○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자산을 보유하였다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측은 이 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과 고양시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9069, 2023.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2.11.27. 취득한 OOO(이하 “이 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17.6.23. 양도한 후, 같은 날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대법원2020두48215, 2023.10.26]○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승)  2023.10.26  국승 【제 목】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광주지법2023구합11252, 2023.09.14]○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이 사건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승)  2023.09.14  국승 ...(국승) 【사건번호】 광주지법2023구합11252, 2023.09.14 【원심판결】 조심2022광7056(2022.11.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제어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광주고법2022누11940, 2023.07.20]○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함 (국승)  2023.07.20  국승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광주고법2022누11940, 2023.07.20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332(2022.07.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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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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