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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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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7,082)
[조심2023구8069, 2023.11.30]○「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와 같이 해당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및 「소득세법」제155조의4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5구1632, 2015.12.31., 조심 2016서2516, 2016.9.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소득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30  취소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두844 판결, 대법원 2022.2.17. 2021두65114 판결 등 참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23.4.11. 등 송달되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일(2022.8.11.)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제어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심2022서6698, 2023.11.29]○쟁점배당표에서 공탁되었던 쟁점배당금이 선순위 압류권자인 처분청 등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되어 청구인의 조세채무 등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순위 채권자들과 관련한 채권금액은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당표 작성당시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쟁점배당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사건 관련법인은 2010.12.1. 개업(2014.11.11. 주식회사 CCC로 상호를 변경함)하여 2021.12.31. 폐업하였는데, 2012.4.24.부터 2016.4.22.까지 주업종은 금융업/대부업이었고, 그 외 기간은 서비스/컨설팅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3.5.부터 이 사건 관련법인의 대표자로 확인된다. (3) 이 건 대부거래와...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서7467, 2023.11.27]○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7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7467, 2023.11.27 【주문】 OOO서장이 2023.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12월~2021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배달대행플랫폼 ‘OOO’을 통해 운수 및... 주제어 : 소액 부징수
[조심2023중7708, 2023.11.27]○청구인들은 21.1.1. 당시 1세대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1.8.10. 분당주택을 양도하였고 21.12.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분당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1.1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인822, 2023.11.27]○쟁점금액이 채권회수금액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 최종 귀속 주체 및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인822, 2023.11.27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2.1., 2022.12.2.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발생처인 주식회사 CCC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를 소득자로 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소득의... 주제어 : 사업소득
[조심2023인9313, 2023.11.27]○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이 2011.6.23. 개업한 이후 2011년 7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쟁점매입처와 거래해왔음에도 2012년 제1기까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조사대상기간(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의 매입경비는 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HLBD는 GGG 주식회사가 AAA의 요청에 의해...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474,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7.14. OOO(대, 110㎡) 및 같은 동 2-88(대, 2㎡로 이하 같은 동 2-87 소재 토지와 함께 112㎡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2-36(대, 420㎡) 토지를 상속을... 주제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인정액 44,908,337원[임대보증금 승계액(118,000,000원) 중 쟁점토지(A)로 안분된 금액(인정사실 “11)항” 참조)] *8) 처분청은 쟁점부동산(B)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미실시 라. 청구인은 2021. 11. 5.*9) 쟁점부동산(A)와 쟁점부동산(B)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쟁점구건물의 장부가액은...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전9222, 2023.11.23]○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그 이후 전배우자와 협의이혼하여 2019.11.6. 쟁점토지 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1년 9월에 OOO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 수용에 따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1.18. 쟁점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전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인6869, 2023.11.23]○쟁점도서가 1권, 2권 및 통합단행본의 형태로 순차적으로 출간되기는 하였으나, 구성형식이 1권과 2권 모두 정신과 전문의와의 대화를 기초로 하고 있고, 통합단행본은 1권과 2권을 합본한 것에 불과하여 1권에 이은 2권 및 통합단행본을 새로운 저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여러 해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도서에 대한 출판계약상 출판권 존속기간이 5년에 해당함에 따른 것일 뿐이고, 쟁점금액의 반복적 수령이 계속적·반복적인 저작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취소)  2023.11.23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인6869, 2023.11.2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1.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에 발간된 책 ‘OOO’(동일한... 주제어 :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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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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