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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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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419)
[조심2022인7662, 2023.11.29]○쟁점운송용역은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가 공동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운송용역이 국내구간의 운송용역임에도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관계사와 국내구간 운송용역(쟁점운송용역)에 대해 관련 용역비용을 별도로 정산하였고,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의 하청업체로 나타나므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운송용역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9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7662,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3.25.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에서 화물운송중개업(국제물류주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와 함께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 가운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주제어 :
[조심2023서6849, 2023.11.23]○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AA이 계열사간 자금 융통 등을 위하여 쟁점용역계약 체결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6849,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7.8.3. 설립된 비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구역 시행사업(이하...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인7861, 2023.11.23]○매매계약체결일(2018.10.30.)에 양수인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공급시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2019.5.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3  기각 ...점, 쟁점부동산 임차사업자들의 폐업시기는 2018.11.2., 2019.3.5., 2019.4.8. 등으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시점이고, 청구인들이 임차인들과 명도비용을 합의한 시기도 2018.11.5., 2019.2.28., 2019.3.11. 등으로 각각 나타나는바, 임차인들이 사업장의 명도 및 폐업을 완료한 시기는 2019년으로 보이는 점,...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23서7444, 2023.11.22]○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444,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로,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거래승인업무 중개 및 대행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다....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전9932,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9932,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자동차제조업체 “OOO” 한국현지법인(이하 “쟁점수입사”라 한다)의 공식딜러사로, 쟁점수입사로부터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차량수리용역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OOO...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687, 2023.11.22]○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687,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선박임가공업자로, 2021.1.1.~2022.6.30. 중 외부거래처들[㈜AAA 및 ㈜BBB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이하 “쟁점인력” 및 “쟁점거래”라 한다)받은 것으로 하여...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서3071, 2023.11.22]○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대한 자금 증빙 등은 있으나, 청구법인 측에서 실제 화장품 등 매입제품에 대한 입고 여부, 품질 충족 여부, 하자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해외에 있었으며 재화의 이동과정은 AAA에게 전해 들었을 뿐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광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내역 관련 경위를 제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표11>과 같다. <표11 : 생 략>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 경위 자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구매 대행과 광고대행계약서, 납품공급확인서, 지게차 거래내역 확인증, 운송비,...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9933, 2023.11.22]○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기각)  2023.11.22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9933,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자동차제조업체 “OOO” 한국현지법인(이하 “쟁점수입사”라 한다)의 공식딜러사로, 쟁점수입사로부터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차량수리용역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OOO... 주제어 : 과세 관할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노302 판결 참조)에서 출원인이 개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발명의 권리가 전적 또는 일부가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는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3서9801, 2023.11.21]○매일매일 시세가 변동하는 금지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개월동안 매입만 하다가 다시 수개월동안 매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입·매출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801, 2023.11.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6. 귀금속 도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설립되어, 2021년 제1기부터 금지금 도매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왔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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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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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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