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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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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536)
[감심2023-233, 2023.11.30]○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023.11.30  기각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 11. 1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056,662원, 농어촌특별세 17,011,332원 계 102,067,994원을, 2022. 12. 1.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612,550원, 농어촌특별세 11,522,510원 계 69,135,06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인9308, 2023.11.27]○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요청하였고, OOO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2021.11.15. 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1.11.22. 처분청에게 위 재산세 환급을 이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서6932, 2023.11.27]○관할지자체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등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에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가 반려된 건축물이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불법건축물인 위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없다고 판단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주제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1심 판결과 같음)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3.11.24  국승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법2023누11246, 2023.11.24 【원심판결】 조심-2022-대구청-2313, 2022.06.09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779, 2023.05.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감심2023-593,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593, 2023.11.23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서울특별시 (二)구 (三)동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 2개*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四)구 (五)동... 주제어 : 결정과 경정
[감심2023-448, 2023.11.23]○쟁점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1.23  기각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191,211원과 농어촌특별세 13,238,242원, 계 79,429,45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3. 20. 쟁점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6,191,211원*2)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3부7117, 2023.10.23]○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달라서 이 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2022.11.4.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주식회사 A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2021년경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BBB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다시 2022.11.4. AA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인7110, 2023.10.23]○자회사인 쟁점회사들은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쟁점거래는 종부세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종부세는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10.23  기각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인7110, 2023.10.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0. 설립되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5.4.23. OOO를 준공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 전까지 임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2020.5.14. 주식회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산지법2022구합20311, 2023.07.20]○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23.07.20  국승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1,000원의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별지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11. 19. 원고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제주지법2023구합5350, 2023.07.11]○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음 (국승)  2023.07.11  국승 ...제주지법2023구합5350, 2023.07.11 【원심판결】 조심-2022-소-7136(2022.12.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028,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05,630원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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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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