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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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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049)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설립 등기되어 2014.2.11.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인바, 2020.8.13.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4,600㎡, 동소 273-2 임야 4,393㎡, 동소 273-3 임야 4,287㎡, 동소 273-4 답 497㎡, 동소 273-5...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같은 날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2011. 4. 6. 하나다올신탁에게 제1토지 등에 관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제1토지 등은 2011. 6. 21. 37,256,60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위 매각대금 중... 주제어 : 익금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 【원심판결】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관하여...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재계산 내역 등은 아래 <표9>, <표10>, <표11>, <표12>와 같다. <표9 : 생 략> 쟁점가지급금 재계산 내역(청구인 작성) ㅇㅇㅇ <표10 : 생 략>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ㅇㅇㅇ <표11 : 생 략> 창업기업 위장 주금납입 현황(산업연구원 조사) ㅇㅇㅇ <표12 : 생 략> 2016-2017년 AAA... 주제어 : 실질과세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특수관계인 사이에 거래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 정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2062,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산청6856, 2021.11.08.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737, 2023.02.09. 부산고등법원-2023-누-20812, 2023.08.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1.30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 【원심판결】 조심-2021-부-5793, 2022.03.17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734, 2023.01.20 부산고등법원-2023-누-20539, 2023.07.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620, 2023.11.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들로서 2021.8.4. 주식회사 BBB(이하...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부6880,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1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7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3-324, 2023.11.28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1)은 2017. 4. 11. 특수관계인인 A 등 5인*2)(이하 “토지양도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광역시 (三)구 (四)동 소재 토지(답 3,2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6881,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27. 18홀의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하여 OOO 소재 ‘OOO’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0.부터 2022.9.23.까지 청구법인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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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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