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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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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32)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쟁점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제외 업종임.  2023.11.23   ...중과세 제외 업종임.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104, 2023.11.23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가 적용되는바, - 질의법인의 버추얼 휴먼사업 등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 주제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부동산세제과-1066, 2023.11.21]○○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15045, 2006.3.23.)인 바,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2023.11.21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066, 2023.11.21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서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등 관리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바, - 쟁점 연구시설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인사·재무·기획 등 관리행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2023.11.16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제25조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 재외국민등록을 해외체류신고로 보아 별도의 세대를 적용할 수는 없음  2023.11.15   ...없음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991, 2023.11.15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고 한다)한...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회사’로부터 해당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은 ‘인수회사’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매수회사’가 ‘인수회사의 보통주를 100% 소유하고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회사‘를 계약당사자로 보아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11.02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817, 2023.11.02 【질의요지】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 이하 같음) 부칙 제6조에서 “2020.7.10.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의 해당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중과세 적용 배제)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바, - 당초...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부동산세제과-792, 2023.11.01]○○ “사업권 양수”란 그 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바, - 쟁점 권리는 사업권의 일종으로서 물류창고의 신축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2023.11.01   ...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792, 2023.11.01 【질의요지】 ○ 신규 물류창고 취득을 위한 부동산 인·허가 등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승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부동산세제과-211, 2023.09.14]○○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서 규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23.09.14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211, 2023.09.14 【질의요지】 ○ 주택과 주택 외 부분(오피스텔 등) 혼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사목 및...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부동산세제과-3009, 2023.08.08]○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후의 자산가액 합계의 비율과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의 합계를 비교하여 원래의 공유지분 비율 합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08.08   ...범위에 대해서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3009, 2023.08.08 【질의요지】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사전법규재산-1115, 2023.04.27]○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023.04.27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주제어 : 과세기준일
[부동산세제과-1175, 2023.03.22]○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목적물인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것은 채권 변제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해당 주택의 취득은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은 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2023.03.22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1175, 2023.03.22 【질의요지】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금융기관)가 위탁자의 채권불이행을 이유로 공매를 통하여 신탁부동산(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세가 예외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 담보의 직접...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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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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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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