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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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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596)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023.11.29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사실관계】 ○ 종교 보급 및 교육을 위해 한 종교단체가 해외 소재의 종교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익법인A가 국내 대형교회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해당 종교대학을 운영할 계획임 ○ 그러나 현지 법령에 의해 비거주자의 학교운영권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재산세제과-1340, 2023.11.2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023.11.21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제과-1340, 2023.11.21 【질의】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중복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재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전법규재산-670, 2023.11.16]○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구분소유 등기를 할 수 없는 겸용주택의 일부 구획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경우 주택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023.11.16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재산-670, 2023.11.16 【사실관계】 ○ 2023.07.04. 피상속인 甲 사망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겸용주택을 소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자인 상속인이 겸용주택의 3층에서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 - 대지 : 239㎡, 1층 상가: 171.005㎡, 2층 주택 : 162.13㎡, 3층 주택:...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부2023-102, 2023.11.08]○쟁점주식은 소수주주의 지분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기타 다른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23.11.08   ...【사건번호】 적부2023-102, 2023.11.08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AAAA에서 거주하는 BBB인으로 AAAA 법인인 CCCC(건설용페인트 제조ㆍ판매)를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동 법인의 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20.1.24. 특수관계가 없는...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면법인-3159, 2023.10.19]○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023.10.19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서면상속증여-1172, 2023.06.12]○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출연한 재산의 범위에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2023.06.12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상속증여-1172, 2023.06.1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제어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세정책과-1153, 2023.05.17]○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2023.05.17   ...토지가액으로 함 【사건번호】 조세정책과-1153, 2023.05.17 【질의】 신축분양 진행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사전법규부가-129, 2023.04.26]○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정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3.04.26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주제어 : 과세 관할
[적부2022-117, 2023.03.02]○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2023.03.02   ...귀속된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 수익일자를 2011.4.2.로 판단하였다(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에서 수익일자를 2011.4.2.로 판단한 자녀들 명의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3) 2011.4.2.자 특별수익 재산 및 등기부상 취득등기 사항 가)(2011.4.2. 기준 특별수익 재산)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상...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기준법무재산-112, 2022.12.22]○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2022.12.22   ...날”을 말하는 것임 【사건번호】 기준법무재산-112, 2022.12.22 【사실관계】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19.3.31. A법인의 주주인 父親...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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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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