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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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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323)
[서면법인-3581, 2023.11.20]○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023.11.20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3581, 2023.11.2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 영위법인으로 2018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여 2021과세연도에 준공된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해 2021과세연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 ○ 2021년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주제어 :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2023.11.15  전문가추천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소득-574, 2023.11.15 【사실관계】 ○질의인은 QQ에서 A의원을 운영하던 중 이를 乙에게 포괄양도하고, 丙원장이 운영하던 B의원을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질의인에게는 A의원을 운영하면서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존재함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통해 사업장을...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법인-2948, 2023.11.09]○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2023.11.09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948, 2023.11.09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4.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고, 재활용시설을 계속 투자 중에 있음 ○ 질의법인은 2023.7.21.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및 시설(건물제외)에 대해...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법규소득-1355, 2023.11.07]○「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023.11.07   ...【사건번호】 서면법규소득-1355, 2023.11.07 【사실관계】 ○질의인은 22.○○.○○. 경상남도 ○○시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이전 거주지(경기도 ○○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 23.○○.○○. 소송결과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이... 주제어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법규재산-511, 2023.10.24]○자경감면특례(조세특례제한법§69)의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직불제규정§4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5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  2023.10.24   ...지급대상 농지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재산-511, 2023.10.24 【사실관계】 ○신청농업인은 ’59.12월 금산군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십여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 농업 경영수지의 악화로 계속 차입금이 증가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됨 ○’23.6.1. 신청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기준법무법인-219, 2023.10.11]○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2023.10.11   ...【사건번호】 기준법무법인-219, 2023.10.1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9.12월 □□□을, 2020.2월 ◇◇◇을 각각 흡수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함 ○A법인은 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소공제한 것에 대해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함 -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주제어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 단서 및 구「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의2제1항 단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023.10.11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사실관계】 ○“AAA“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AA는 출산휴가(3개월) 및 육아휴직(12개월)을 사용한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총 15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주제어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2023.09.25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질의법인은 2020년 개인사업자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공제하고, 2021년 직전 과세연도(2020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를 받았으며,...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법규재산-2314, 2023.09.21]○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2023.09.21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2314, 2023.09.21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영농인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음 * 甲과 부모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서면법규재산-1179, 2023.08.21]○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023.08.21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179, 2023.08.21 【사실관계】 ○1991.3월 A농지 취득 ○2012.5월 A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70의2 특례 충족 전제 ** 거래가액 579백만원 ○2022.5월 A농지를... 주제어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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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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