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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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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
[서면법규재산-1751, 2023.12.27]○’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2023.12.27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751, 2023.12.27 【사실관계】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재산세제과-1413, 2023.12.22]○’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2023.12.22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제과-1413, 2023.12.22 【사실관계】 ○ 2015.06.15. A주택 취득 ○2018.12.10. B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사전법규재산-604, 2023.12.21]○「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12.21   【제 목】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면법규재산-2731, 2023.11.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2023.11.30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제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법규재산-3659, 2023.11.22]○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23> 적용 가능  2023.11.22   【제 목】 민특법§6①(11)에 따른 폐지유형 임대주택의 자진말소신청요건을 갖추고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단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민특령§34③(4)에 따른 재건축에 의한 멸실로 자진말소 신청한 경우에도 소득령§155 적용 가능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3659, 2023.11.22 【사실관계】 ○’02.2월 A주택...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616, 2023.11.17]○1주택(A)과 다른 주택(B)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 부수토지 소재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2023.11.17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616, 2023.11.17 【사실관계】 【질의】 -B상가주택의 부수토지만 일부(30%) 보유하다가 B상가주택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법규재산-1143, 2023.09.11]○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2023.09.11   ...특례 적용 가능함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143, 2023.09.11 【사실관계】 ○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 ○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 ○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 ○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 【질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서면부동산-1411, 2023.08.0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2023.08.01   ...적용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411, 2023.08.01 【사실관계】 【질의】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세정책과-1442, 2023.06.29]○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023.06.29   【제 목】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서면법규재산-1989, 2023.06.26]○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6.26  전문가추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989, 2023.06.26 【사실관계】 ○ ’20.12.16. A주택 부담부증여 계약* 체결(증여자 母, 수증자 子) * A주택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 ○...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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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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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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