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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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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4,716)
[사전법규부가-805, 2023.11.30]○「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2023.11.30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공사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805, 2023.11.30 【사실관계】 ○ △△시(또는 “신청인”)는 서울지하철 *호선 연장구간(**역~**구청역구간 10.2km,... 주제어 : 과세 관할
[사전법규부가-689, 2023.11.30]○「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023.11.30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689, 2023.11.30 【사실관계】 ○ △△시(또는 “신청인”)는 서울지하철 *호선 연장구간(**역~**구청역구간 10.2km, 이하 “*호선 연장구간”) 중 ◇◇◇역부터 ○○역까지의 구간(6개역, 이하 “△△구간”)을... 주제어 : 정의
[사전법규부가-744, 2023.11.27]○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3.11.27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744, 2023.11.27 【사실관계】 ○ ◎◎은 두부제조 및 유통·콩나물 재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원적외선 빛을 가하여 살균한 대두를 두부제조용으로 포장/판매함 대두 입고(저온창고) → 원적외선 빛 살균 기기에 투입 → 131℃ 내외 원적외선 빛을 가하여 살균(3~5초) → 포장(포장재에 두부제조용... 주제어 : 용역의 자가공급
[사전법규부가-680, 2023.11.24]○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들과 ‘잘피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일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023.11.24   ...다만, 제106조제7항제58호·제59호 및 제115조제3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5제7항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제2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주제어 : 과세 관할
[사전법규부가-594, 2023.11.23]○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023.11.23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594, 2023.11.23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 또는 “갑법인”)는 ㈜◇◇(이하 “을법인”)와 수입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법인이 국외 사업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을법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신청법인의 명의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사전법규부가-714, 2023.11.23]○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023.11.23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714, 2023.11.23 【사실관계】 ○ 한국환경공단(이하 “신청법인” 또는 “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라... 주제어 : 과세 관할
[사전법규부가-738, 2023.11.21]○「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허가 및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신청법인이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수령하여,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저작인접권 수익 중 신청법인 귀속분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을 차기 음반제작지원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음반의 저작인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3.11.21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738, 2023.11.21 【사실관계】 ○ (사)한국**△△△협회(이하 “신청법인”또는“◇◇◇”)는 ‘88.10월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문체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 수령단체로 지정받았고 - ’20.11.14. 같은 법에 따라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주제어 : 과세 관할
[서면법규부가-1621, 2023.11.21]○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023.11.21   ...【사건번호】 서면법규부가-1621, 2023.11.2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 ㈜□□(이하 “자동차 제조사”) 및 ㈜◇◇(이하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업무제휴 계약(이하 “3자간계약”)을 체결하고, ’**.**.**. 신용카드사와 “**할부 업무제휴...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사전법규부가-411, 2023.09.13]○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정산금에서 차액계약정산금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대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2023.09.13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411, 2023.09.13 【사실관계】 ○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거래 구조는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토대로 전력시장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를... 주제어 : 과세표준의 범위
[사전법규부가-1174, 2023.02.0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023.02.09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사전법규부가-1174, 2023.02.09 【사실관계】 ○ ○○어린이박물관(이하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법”) 제12조에 따라 ○○시가 설립하였고, -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 ○○문화재단의 지점임 ○ 어린이박물관과...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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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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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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