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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11월111번가옥션 용어사전
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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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03)
[서면법규재산-5555, 2023.10.31]○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2023.10.31  전문가추천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5555, 2023.10.31 【사실관계】 ○ ’17.6.30. 전 토지 매수자 건축허가 ○ ’17.11.24. 건물 착공 ○ ’21.11월 前 건축주의 토지 매수 및 건축허가 명의 변경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3783, 2023.10.05]○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023.10.05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③ 삭제 ④ 삭제 □ 부칙(제30404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법규재산-462, 2023.06.08]○’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23.06.08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질의】 ○’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20.2.11. 이후 거주한 부분(호실)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 - 그 거주하던 부분(호실)에 대해 종부령 부칙(’20.2.11. 제30404호)§6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4233, 2023.04.1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2023.04.11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서면부동산-4233, 2023.04.11 【사실관계】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계속 임대 중임 -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분부터 “1년 단위 임대기간” 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약함 【질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부동산-3530, 2023.04.11]○’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2023.04.1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사건번호】 서면부동산-3530, 2023.04.11 【사실관계】 -’18.4.9. A아파트 취득 -’20.7.9. A아파트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법규재산-4037, 2022.11.02]○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022.11.02  전문가추천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4037, 2022.11.0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서울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지방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시가 1억원)을 소유하고 있음 【질의】 ○ 1세대 내 기존주택 보유한 자와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를 경우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면부동산-7811, 2022.07.28]○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2022.07.28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면부동산-7811, 2022.07.28 【사실관계】 -종중 소유 토지에 종중 소유 주택 1채와 타인소유 주택 3채가 존재 -’21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고지됨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서면부동산-1006, 2022.06.29]○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022.06.29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006, 2022.06.29 【사실관계】 -16.06.경기도 수원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가입 -18.07.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19.05.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A) 분양권 매입...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2.04.13  전문가추천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115, 2022.04.13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서면부동산-114, 2022.02.23]○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2022.02.23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부동산-114, 2022.02.23 【사실관계】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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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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