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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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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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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3	85	5	14	17

조세특례제한법 (33): [법]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법]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3단보기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법]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3단보기 신구조문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10.1.1. 개정) 1. 신청자(제100조의 6 제2항의 상속인을...; [법] 제91조의 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4.12.23.) 3단보기 제91조의 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삭 제(2014.12.23.);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3. 법률 제18521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21.11.23. 법률 제1852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21.11.23. 세무사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19.11.26. 법률 제16652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19.11.26. 법률 제1665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19.11.2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3.4.11. 법률 제19328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23.4.11. 법률 제1932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법 제10조 및 제24조)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2) 국가전략기술...;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0.2.11. 법률 제16998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20.2.11. 법률 제1699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법] ◈ 조세특례제한법 (2018.12.11. 법률 제15881호) 3단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2018.12.11. 법률 제1588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법] 제104조의 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3단보기 제104조의 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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