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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 ): 119구조·구굽에 관한 법률에서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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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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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7	39	9	72	91

소득세법 (37): [법] 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3단보기 제118조의 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삭 제(2020.12.29.;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1조 2025.1.1. 시행) [적용시기] 2025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9조]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18조의 10 제4항에 따른...; [법]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적용한다. (2022.12.31. 개정) 제81조의 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법] 제126조의 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3단보기 제126조의 11【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 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 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87조의 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3단보기 제87조의 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20.12.29....; [법] ◈ 소득세법 (2021.11.23. 법률 제18521호) 3단보기 ◈ 소득세법 (2021.11.23. 법률 제1852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2021.11.23. 세무사법에 의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제70조; [법] 제111조【확정신고납부】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1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3단보기 제114조의 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23.12.31. 개정); [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3단보기 신구조문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1.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8조의 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3단보기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39조]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 제3항, 제102조 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12.31. 개정)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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