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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검색결과 :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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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인천지법2017구합54634, 2022.11.17]○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국승)  2022.11.17  국승 ...관련 매출액에 일정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삼성, LG 등)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상표권을 평가한 후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4호5))에 의하여 산정(신한 등)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7구합59260, 2020.05.01]○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일부국패)  2020.05.01  일부국패 ...무형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LG, GS 등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대기업들이 자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금융업계의 경우 현재 대표적으로 SH금융지주회사가 브랜드 사용료를 자회사로부터 수취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말 SH금융지주회사에 ‘자회사의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료...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서3906, 2019.11.22]○Embedded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단순히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통해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Tool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해당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에 상당하는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11.22  경정 ...1) Tool 소프트웨어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만도, 유라, 경신 등 다수의 국내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되고, 저장매체(CD/DVD) 또는 해외서버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되어 License Key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주제어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대구지법2015구합24163, 2019.08.22]○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건물도 있고,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를 적용대상인 것도 혼재되어 있음.(일부국패)  2019.08.22  일부국패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24호증), 원고의 LG전자에 대한 에어컨 18대 발주서 및 대금 입금 내역, 주식회사 *****의 II에 대한 냉장고 24대 견적서 및 위 대금 입금 내역, **엔지니어링의 2012. 9. 15.자 견적서의 상호란에 ‘HH펜션貴下’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25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 ○동에는 제4 쟁점...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6구합62658, 2017.04.21]○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국패)  2017.04.21  국패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LG CNS와 토탈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갑 제10,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래에셋생명은 2005. 6. 7.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으로 에스케이씨앤씨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에스케이생명 주식회사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4구합6548, 2015.04.10]○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15.04.10  국승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LG ***가 개인들과의 스포츠** 주식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LG ***로부터 스포츠**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LG ***와 @@@@@파트너스 및 디** 사이의 스포츠** 주식 거래가 가공거래에...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13서1471, 2014.12.17]○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제배당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쟁점우선주 감자대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경정)  2014.12.17  경정 ...분할 후 신설된 지주회사]와 /*LG MRO*/의 임대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후 2003.3.4.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현재까지 해외에 등록된 OOO관련 상표권(등)은 모두 지주회사인 (주)OOO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OOO와 청구법인 간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계약 체결내역을 보면, 분할 전 OOO㈜는 자기 소유인...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1구1778, 2013.08.21]○시설투자목적 대여금 등의 대손금 여부 및 대손시기  2013.08.21   ...OOO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내에서 장사LG서광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사지역에 OOO를 설립한 후 2005년도에는 2기 생산라인을 확장구축 중에 있고(2005.1.1.자 기사), 2008.10.에 OOO이 조업을 정지하였으며(2008.12.9.자 기사), 2009년에는 장OOO의 3대 기업인 OOO과 OOO 그리고 OOO공장 모두...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1.12.15   ...LCD 산입단지의 6세대 공장인 P6 공장동 및 LG전자의 구미 PDP 3기라인 등의 클린룸 공사를 BB인터내셔날이 2003년부터 수주하여 진행해 오고 있고, HHHHH 파주 LCD산입단지 등 관련 업체의 설비증설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외 재료비, 인건 비, 제조경비 등 제조 매출원가, 공사원가, 급여,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였다...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10서367, 2010.09.15]○장부상 재고자산을 실제 재고자산과 일치시킨 것이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2010.09.15   ...따라 2004사업연도 당시 시장가치가 없었으며, LG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2004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감액한 재고자산의 시장가치가 있고 임의로 감액한 것이므로 재고수량 부족분에 대하여... 주제어 : 재고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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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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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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