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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18)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들어가 있고 2021년 R(L)으로부터 미화 OOO달러(원화 약 OOO원)를 수취한 것을 들어 쟁점해외자문용역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21년 R(L)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AAA이 2016년 OOO 관련 자문을 해서 받은 해외주식을 OOO이 2021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위 주식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AAA은 위 주식...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못한다. 구체적으로 2016사업연도를 예로 들면, 미화 OOO 달러가 넘는 영업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OOO이 OOO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OOO의 총 매출액의 68.2% 수준(소프트웨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84%)에 불과하다. 나아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대가가 OOO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또한 아니다. OOO이...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충족시키지 못하여, OOO사가 진행하였던 미화 OOO 달러 규모의 플랜트 사업에 입찰할 수 없었던 뼈아픈 기억이 있다. 때문에, CCC은 그 후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쟁점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2015년말 기준으로 OOO 프로젝트가 총 미화 OOO 달러 규모로서 입찰이 진행중이었거나,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2023.04.06  경정 ...지급과 무관하게 출자금(Contributions)은 미화 443,430,400달러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분배금이 출자금의 반환이면 출자금(Contributions) 계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Distributions of securities’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출자금과 투자수익의 합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전5862, 2023.04.06]○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4.06  재조사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2부7145, 2023.03.28]○처분청이 쟁점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3.28  경정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제어 : 불복대상
[대구지법2021구합22823, 2023.02.16]○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국승)  2023.02.16  국승 ...늘려 같은 날 모회사에 주식양수대금 중 일부인 미화 9,238,940달러를 지급하고, 2014. 6. 18. 및 2014. 7. 8. 각 미화 12,838,075달러를 차입하여 2014. 6. 19. 및 2014. 7. 10. 모회사에 각 미화 12,838,075달러를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주식양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심2021서5208, 2023.01.31]○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1.31  기각 ...따르면, BBB이 2017.5.24. OOO에 미화 OOO달러를 연 4.6% 이자로 대여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위 계약에 따라 2017.5.25.∼2017.6.16. 미화 OOO달러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BBB 작성 ‘OOO 인수 후 퇴직금 현황’에 따르면, 임가공료에 가방사업부의 퇴직금을 반영한 내역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6339, 2023.01.12]○청구법인의 계열사 등에 대한 공정위 의결서내역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내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회원 취득행위는 AAA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섬유, 직물, 석유화학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목적사업과 무관하고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추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AAA에 공문으로 사용내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누적 10회 미만인 골프회원권만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한바,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1.12  경정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쟁점법인의 명의로 2009.6.18. OOO에 운임 미화 OOO달러를 쟁점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였다. aaa은 쟁점법인의 명의로 같은 날 OOO에 운임 미화 OOO달러를 쟁점법인의 OOO은행 OOO지점 계좌로 입금할 것을 청구하는 입금청구서에 서명하였다. 바) CCC의 경리회계팀 XXX은... 주제어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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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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