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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珂慣" 검색결과 :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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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조심2019서2182, 2019.12.20]○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1주당 인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청산법인이나 청산인 은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산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 청산인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12.20  기각 ...⑤ 청산인 OOO은 OOO 대표이사인 OOO을 특가법 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이고, 고소내용은 OOO 대표이사인 OOO이 투자 유치 시 투자자에게 핵심경쟁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것으로 타 업체에게 기술이전을 하여야 하는 약정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것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7서4963, 2017.12.28]○OOO의 특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민사판결문에서 OOO이 2011.5월~6월까지 청구법인의 운영권 전반을 넘겨받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마기전자 주식을 취득하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2.28  기각 【제 목】 OOO의 특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문 및 민사판결문에서 OOO이 2011.5월~6월까지 청구법인의 운영권 전반을 넘겨받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7구1255, 2017.05.31]○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에 대한 반증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 년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법인매각에 따른 인수인계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점, 형사판결문에는 청구인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2017.05.31  기각 ...OOO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배임, 횡령) 관련 법원판결문에 의하면(OOO법원 2014.12.4. 선고 2014노1791·2513 판결), OOO와 OOO 등이 청구외법인과 OOO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조달하고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특가법을 위반(배임, 횡령)한 것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5서5876, 2016.05.30]○청구법인이 20**년경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등 자금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채를 동원한 유상증자 실시 등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청구법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자금부장인 OOO이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기행위와 관련된 쟁점2금액의 경우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세 신고가 없자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5.30  기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여 쟁점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판결문에 따라 OOO의 횡령액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함) 및 OOO이 사기로 편취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기타2010-49, 2011.03.28]○추정매출이 과대 계상된 회사제시 전망치와 동종업계 4년간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에 불과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2011.03.28   ...산정하지 않음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위 특가법위반(배임)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 또한, 검사 및 고등법원은 회계법인이 디★★의 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재정현황과 직원면담 등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려는...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감심2004-79, 2004.08.26]○가입비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2000년 6월부터 이동통신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금하는 사항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2004.08.26   ...점포(○○통신 ○○점) 전면에「○○ 신규가입 초특가판매·가입비면제」라고 쓴 현수막(2001. 1. 2. 촬영)과「000·000 신규가입 초특가판매 가입비면제」라고 쓴 현수막(2002. 1. 2. 촬영)을 게시하였다는 사진 복사본 2매와 위 현수막을 제작하였다는 청구외 ○○도 ○○시 ○○구 ○○동 ○○번지 종합광고기획 ○○ ○○○의 확인서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2001전841, 2001.10.08]○1. 장려금지급규정을 초과한 장려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려금지급규정을 초과한 장려금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  2001.10.08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별지 (표 5)와 같이 특가판매(별지 (표 3) ㉣) 및 장기재고덤핑판매(별지 (표 3) ㉤), 대량판매할인(별지 (표 3)㉥)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부결제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또한, 처분청은 쟁점 장려금 중 조기결제장려금을 연중 총수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품목 및 조기결제장려금(㉯)을 차감한 다음... 주제어 :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와 한도초과액의 처리
[국심2001전841, 2001.10.06]○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상관행상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2001.10.06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별지 「표5」와 같이 특가판매(별지 「표 3」 ㉣) 및 장기재고덤핑판매(별지 「표 3」 ㉤), 대량판매할인(별지 「표 3」 ㉥)을 했다고 주장하며 내부결제서류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또한, 처분청은 쟁점장려금 중 조기결제장려금을 연중 총수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품목 및 조기결제장려금(㉯)을 차감한 다음...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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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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