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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部" 검색결과 : 1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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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5)
[조심2022인3, 2022.04.27]○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3차소송 관련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3.1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취소)  2022.04.27  취소 ...145.98㎡(증여신고토지와 합하여 이하 “증여신고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2016.9.23. 증여신고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기준시가)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심사상속2018-8, 2019.04.03]○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기각)  2019.04.03  기각 ...3) 조사청은 상속재산을 증액 경정하는 수정신고부분과 감액 경정하는 사전증여부분이 같은 법원판결에 따른 것임을 이유로 가산세의 증감계산도 통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통합하여 계산하면 취소해야 할 가산세가 감면된 가산세와 상쇄되어 감면되는 가산세가 축소되는 효과만 있을 뿐 취소ㆍ환급할 가산세는 계산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주제어 : 납부지연가산세
[성남지원2015가단30526, 2018.08.23]○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원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쟁등기 모두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국패)  2018.08.23  국패 ...1963. 2. 19. 선고 62다252 민사상고부판결 참조)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원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쟁등기 모두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윤C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7서432, 2017.03.08]○ □□□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7.03.08  기각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제어 :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6전3125, 2016.12.27]○20◇◇.◇.◇.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20◎◎년경 과거 시장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지냈던 □□□과 사이에 □□□ 혹은 그가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돈으로 토지를 사고 팔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한 후 20◎◎년 ?월경 ▲▲▲에게 대출을 요구하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부탁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명의자인 ○○○는 쟁점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6.12.27  기각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 TARGET "_self">「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16중2263, 2016.12.15]○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취소)  2016.12.15  취소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이는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51조 규정에 의해 쟁점세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5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주제어 : 경정 등의 청구
[조심2016부1260, 2016.06.30]○쟁점토지는「소득세법」상 1거주자인 청구종중 소유의 총유개념의 토지로서 분할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분할등기 후 바로 양도하였고, 매각대금이 각 종중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청구종중이 일괄처리ㆍ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이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종중원 명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종중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6.06.30  기각 ...목적으로 종중원에게 증여를 가장한우회양도로 판단하고부동산 거래내역 및 양도대금의 귀속여부 등 금융거래 내역 등을통해 볼 때, 양도대가의사용처가각 종중원에게 양도소득금액이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의거 종중의종중원에 대한 증여 및 종중원의 양도거래는 부인하고종중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4부2266, 2016.01.29]○청구법인과 OOO스틸 간의 쟁점스틸슬라브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쟁점스틸슬라브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과 OO단조간에 쟁점스틸슬라브의 일부 거래가 있었음이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반출ㆍ반입 내역이 기록된 재고관리대장에 나타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OOO스틸의 계약조건불이행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착오로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OOO스틸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권확보 목적으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6.01.29  취소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제어 : 납부지연가산세
[조심2015서2051, 2015.07.22]○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이 많이 발생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액의 대부분을 신고누락하여 사업용계좌가 아닌 지배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7.22  기각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14서4137, 2014.12.23]○청구인들의 경우, 그 창업경위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매출신장에 비례하여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출누락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좌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처분청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세무조사시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14.12.23  경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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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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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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