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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퓬" 검색결과 :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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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7)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1. 공장의 완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제한적 열거규정인지(예시적 규정) (국패)  2023.06.01  소극 ...LG AROMATICS PTE. LTD.(이후 ‘GS AROMATICS PTE. LT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SA’라 한다)는 2003. 12. 19. 중국 청도시에 설립된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이하 ‘리동화공’이라 한다)의 주식 9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조부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상장주식을 자금 원천으로 삼아...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법2020구합67520, 2021.10.19]○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무상사용기간 5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원고의 모친과 함께 위 무상사용기간 중 2010. 2.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1.10.19  국패 ...강남구 논현동 000 TT아파트 상가 내에 있다), GS25 편의점 OO점(이 사건아파트 단지 바로 옆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 상가 건물 내에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OO 중앙점(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30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선릉로 000길 00에있다), XXX쇼핑센타(이 사건 아파트에서 약 1km 떨어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제어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상속2021-1, 2021.05.06]○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5.06  기각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득내역도 2010년 GS건설 기타소득 36백만원, 2011년 사업소득 15백만원만 확인된다. - 반면, 피상속인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콘크리트(주) 등에서 근로소득 26백만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금소득 12백만원, 2010년 GS건설 기타소득 39백만원, 2011년 사업소득 17백만원이... 주제어 : 일괄공제
[수원지법2017구합62861, 2017.08.24]○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국승)  2017.08.24  국승 ...2. 2.부터 2010. 3. 19.까지 주식회사 GS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B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그 명의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2서3736, 2014.01.14]○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한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고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14.01.14  취소 ...대부분 청구인들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주식 투자(GSㆍ일동제약ㆍ삼성전자ㆍ소프트랜드ㆍ태원엔터테인먼트ㆍ현대자동차ㆍ대우증권 등)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라) 처분청은 몇 가지 지엽적인 사정을 들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 배당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계좌가 ○○○재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구○○의...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행법2010구합16103, 2010.08.27]○공동창업자인 두 가문을 특수관계로 보고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할증과세한 처분을 취소함  2010.08.27   ...망 윤EE의 상속인인 윤SS의 배우자, 원고 윤GS, 윤KK는 윤SS의 자녀로서 윤SS의 사망에 따라 윤SS이 상속한 망 유EE의 재산을 다시 상속한 자들인데, 원고 윤CC 등 망 윤EE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공업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상장주식 4,444,738주에 대해서는 주당 2,893원으로 계산하여... 주제어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심사증여2009-15, 2009.02.20]○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단순히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2009.02.20   ...후에도 매출액이 신장하였으며, 전체매출액 ○○ 및 GS계열회사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의 주식 양도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거래일 이후에는 ○○그룹관련 매출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격감된 매출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거래처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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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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