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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 검색결과 :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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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6)
[서울고법2021누72583, 2022.07.14]○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갑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갑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22.07.14   ...기재할 때에도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GS글로벌, 스팅코(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국내 회사들’이라 한다)의 인도네시아 에이전트(Agent)로서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동(동) 관련 스크랩(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1)... 주제어 : 정의
[심사양도2015-94, 2015.07.27]○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기각)  2015.07.27  기각 ...한다)은 청구인이 2014.11.3. 전남 GS군 OG면 MS리 734-1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2015.4.10. 양도소득세 202,151,17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 건 심사청구를...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서울고법2011누21296, 2011.12.22]○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부터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011.12.22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차JS, 성GS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황XX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소외회사... 주제어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심사소득2011-50, 2011.05.30]○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통상적인 증빙이 아니고 정상사업자 확인소홀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5.30   ...의하면, 유류운반차량은 청구외 주식회사GS통운 소유의 화물운반용 카고트럭으로서, 유류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고, 유조차량(유류탱크로리)으로 구조 변경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정상거래하고 쟁점 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수수한...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심사소득2010-125, 2011.03.14]○장부가 원시증빙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등 원시증빙이 미비하다하여 장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03.14   ...│인터넷 │(주)GS홈쇼핑 │ │ 29,470 │6,218,917 │├─────┼────┼────────┼─────┼─────┼─────┤│2008.1.3. │인터넷 │국민앞치마대금 │1,010,600 │ │5,208,317 │├─────┼────┼────────┼─────┼─────┼─────┤│2008.1.4....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심사소득2005-152, 2006.02.15]○매출할인이 실제 있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당해 매출할인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006.02.15   ...│01.6.29. │HU6000GS│ 1 │ 30,561│ 3,056 │ 33,617│ ├─────┼────┼───┼────┼──────┼────┤ │01.10.31. │ HU6000 │ 1 │ 26,635│ 2,663 │ 29,298│ ├─────┼────┼───┼────┼──────┼────┤ │ 합계 │ │ 4 │...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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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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