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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검색결과 : 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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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59)
[조심2022서2476, 2023.03.29]○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29  기각 ...6월∼) 및 의무화(2019년 7월∼), CCTV 연동체계구축 및 의무화(2020년 7월∼) 등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영세한 회수ㆍ재활용업계를 투명한 제도권 내 편입하며 시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내부회의 및 지시사항을 통해 6년간 30회 이상 유통지원시스템, 차량자동계량시스템 및 CCTV 구축ㆍ운영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실적관리를 위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2중7200, 2023.03.15]○거래처 대표가 청구인에게 거래물품의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3.15  취소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해당 거래분만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 관련 CCTV를 재생해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에 나타난 트럭에 실려있는 고철의 규모로 미루어보면 개략적으로 매입가를 추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실제 운송했던 운전기사들이...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21인5590, 2022.09.26]○청구인이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이 사실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9.26  재조사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하고, CCTV를 설치하였고, 이는 창고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창고를 안내하고 CCTV 기록내용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한 사실까지 있으며 당시 조사공무원은 청구인 창고의 재고상품을 눈으로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만약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소5864, 2022.04.14]○청구법인이 쟁점거래법인과 쟁점원도급거래에 대한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세금계산서들 중 특별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4.14  기각 ...인터넷전화 유지보수 용역(공급대가 OOO원)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공급대가 OOO원)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인터넷전화 유지보수 용역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각각 주식회사 BBB(OOO) 및 주식회사 CCC(OOO)과 하도급거래를 하고, 그들로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 및...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창원지법2019구합53684, 2022.01.27]○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2.01.27  국승 ...직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CTV 등 시큐리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cc은 2015. 6. 29. bbb(이하 ‘구 b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구 bbb은 2018. 4. 2. 시큐리티(CCTV)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bbb을 설립하였고, 2018. 4. 1 분할존속법인의 상호를 원고...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부2243, 2021.09.08]○관련인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 자료에 따르면,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는 정제유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은 2010년부터 정제유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류업계 특성 상 물품의 입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물품의 운송차량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9.08  기각 ...수차례 진술한 사실이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CCTV를 복원하려 CCTV 제조사와 판매처를 방문하였으나 저장되지 않은 화면은 복원이 불가능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소유한 차량은 2대(OOO 및 OOO)이고 자체 운전기사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처가 100% 불법유통을 하였고, 형사처벌받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1부1551, 2021.08.02]○쟁점①-1세금계산서는 용역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시기가 다르며, 쟁점①-2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다시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8.02  기각 ...5) 대표 FFF과 사촌관계인 GGG은 CCTV 도소매 업체인 OOO를 운영하다가 2017년 제1기 OOO, 2017년 제2기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및 체납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현재 OOO는 자료상 혐의업체로 관할세무서 조사과에 조사의뢰된 업체이다. (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1) 주된 거래 형태는...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조심2020서2563, 2021.07.13]○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동일한 PC에서 발급한 사실 등 ○○○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13  기각 ...오히려 다양한 증빙(상하차 동영상, 계근표, 사무실 CCTV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험이 없던 청구인의 경우 실제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19중4443, 2021.07.01]○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7.01  기각 ...및 2010.3.18. 각 설립되어 CCTV 설치공사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들이다. 나. OOO서장은 2018.3.28.부터 2018.9.4.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 청구법인 DDD 및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간 또는 청구법인과 12개의 법인 거래처(이하...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0중7885, 2021.06.22]○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속 등 38개업체와의 거래 또한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음(기각)  2021.06.22  기각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 거래의 전과정을 CCTV로 촬영하였으며(당시 기록은 없음), ? 공인된 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하였고, ? 운반차량과 운반자를 확인하는 등 평균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나) 특히 청구법인은 매입처 선정과정에서부터 정상사업자(장비소유, 임대차, 신분증확인, 통장, 대표자 인감증명확인 등)인지...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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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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