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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雇用創出稅額控除;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12.31.까지 사업용 자산 등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제외)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일정률(대기업은 0～4%, 중견기업은 1～8%, 중소기업은 3～10%)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26, 조특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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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검색결과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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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4)
[재산세제과-259, 2005.03.16]○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나 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2005.03.16   ...│ │ 창 고 │ 63.26 │├────┤ ├────────┼────┤│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주택(1가구 거주)│ 119.42 │├────┤ ├────────┼────┤│지상2층 │ │주택(2가구 거주)│ 119.42 │├────┼───────┼────────┼────┤│지상3층 │ │주택(2가구... 주제어 : 비과세 양도소득-기타
[재일46014-1327, 1998.07.16]○공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면적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청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1998.07.16   ...확정되면서 추가로 1,342,207원을 창 원기계공단납부하였음. 그런데 당 토지의 소유권은 원래 1978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창원기계공단이 분양권을 가지고 분양 을 하였음. 토지의 조성공사의 준공이 1991년에 되어 1991.11.에 창원기계 공단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일46014-2497, 1997.10.22]○상속받은 농가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에 대한 질의  1997.10.22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대지 약280여평, 건평 창 고 포함 25평: 현재 상업지구로 편입)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결혼과 함께 서울에 있는 30여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10년째 거주하며 현재 1가구2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임. 최근 시골에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관계 로 금년 9월중 이를 철거, 멸실신고를 하여 9월말 현재 등기부등본의 건축...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재일01254-1584, 1990.08.20]○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  1990.08.20   ...200평방미터 ㅇ주택면적 본건물:지하 1층 창 고 10평방미터 지상 1층 주거전용 80평방미터 ──────────────────── 소 계 90평방미터 별도건물:화 장 실 2평방미터 ──────────────────── 합 계 92평방미터 1.위와 같은 경우에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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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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