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증여2000-127, 2001.03.09]○협회중개시장에 조만간 상장예정인 비상장주식으로서 증자시의 주금납입금액을 시가로 보고 당초 증여받은 주식수가 무상증자비율만큼 증가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柱, 원) ┌──┬─────┬───┬──────┬──────┬──────┐ │번호│ 증여일 │주식수│1주당 평가액│ 증여가액 │ 고지세액 │ ├──┼─────┼───┼──────┼──────┼──────┤ │ 1 │1997.9.30│ 3,000│ 10,000│ 30,000,000│ 과세미달 │...

판례/헌재 (22) 더보기

[대법원2002다4863, 2002.05.10]○[1] 당사자능력 유무의 판단을 위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주장이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의의 ...○○(목사)공의 후손들 중 ○○공의 12세손 ○주(○柱), 13세손 ○도(○道), 14세손 ○희(○喜), 15세손 ○억(○億)을 공통조상으로 하여(위 ○주로부터 ○억까지는 독자로 이어져 왔다), ○억의 아들들인 봉○, 헌○, 용○, 국○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충남 청양군 ○○면 ○○리와 같은군 △△면 △△리 등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위...

[대법원2004주8, 2004.10.14]○[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특정정당 내부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의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 목】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2] 특정정당 내부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출과정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의 "특정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4주8, 2004.10.14 【요지】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대법원66주2, 1966.12.30]○합의부의 재판장도 준비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합의부의 재판장도 준비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66주2년/월/일:1966.12.30 요 지: 준비절차를 수행할 수명법관으로 재판장을 지명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