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6) 더보기

[대법원92다29245, 1992.12.22]○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장 문 호피고,상고인 1. 김 상 모 ( 金 相 模 ) 창원시 용호동 무학아파트 13동 308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인 규 2. 안 영 회 ( 安 榮 會 ) 창원시 용호동 롯데아파트 10동 1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장 락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4.선고, 91나6054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안영회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법원92다21425, 1992.11.10]○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익우, 김갑진피고,피상고인 박 근 모 ( 朴 根 模 )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7동 606호환송판결 대법원 1991.11.12.선고, 90다16917판결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6.선고, 91나33345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대법원92다54760, 1993.06.29]○등기우편으로 부쳐진 신용카드를 우체국창구에서 회사원신분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교부한 우체국직원의 과실은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의칙상 카드회사의 과실에 비추어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극히 사소한 과실에 불과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표이사 이○연피 고:피고, 피상고인 김○모(金○模) 서울 노원구 상계8동 624 ○○아파트 1603 동 1103호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3. 선고, 92나21066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