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2001중3117, 2002.07.09]○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공정위 독관 42240-27, 1998. 2. 4)에서는 청구법인의 ○○일보사에 대한 시가를 처분청산정시가와 달리 높게 인정(1995사업연도 : 백면ㆍ칼라 60∼65천원, 기타면∼칼라 50∼70천원, 1996사업연도 : 백면ㆍ칼라 60∼65천원, 기타면∼칼라 50∼80천원)한 점은 확인되나, 이는...

[심사법인2001-77, 2001.08.03]○신문사 광고료에 대해 거래한 행태와 동일한 행태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번호 9712독관1731∼48의 의결서(1998. 1. 30)에 의하면 ○○계열 광고대행회사인 (주)◈◈기획이 제출한 자료에서 ○○계열회사인 광고주들이 ○○일보에 광고집행한 부분을 “○○일보 지원광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룹 종합기획실이 홍보예산 관련자료를 계열사들로부터 받으면서 ○○일보 광고부문을 별도의...

판례/헌재 (2) 더보기

[헌재2005헌마1209, 2007.12.27]○가.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것이 일반 우유제조업체들에 대한 개별적 거래거절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국방부장관이 농협의 회원조합들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군납우유를 조달하는 것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거래거절)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취지로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 2005독관2637 결정). (5) 이에 청구인들은 2005.12.15. 피청구인의 위 무혐의결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5.11.16. 내린 2005독관2637...

[대법원83도2272, 1983.10.11]○1.이임이사의 노동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 2.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자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 (소극) ○1.이임이사의 노동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 2.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자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 (소극)++사건번호:대법원83도2272년/월/일:1983.10.11 요 지: 1.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 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 사무 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 한 다고 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