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1995경0274, 1995.08.2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매출액명세서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추계조사결정여부 및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익금가산하면서 그 매출원가를 손금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이 탁관(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94고합 794호)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에 의하면, 92사업년도(91.7.1-92.6.30)에 대하여는 비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추가되는 매출원가 629,130,100원을...

[내심87-98, 1987.04.28]○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말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상의 신 탁관계가 성립되려면 특정의 재산권을 신탁설정자인 위탁자가 이를 인수 하는 수탁자에게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쌍방의 계약 또는 위탁자의 유언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대항요건으로 공부 상에 등기 또는 등록하도록...

판례/헌재 (7) 더보기

[대법원71다512, 1971.05.24]○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정을 받았다 하여도 임야 소유자와 "갑"과의 신 탁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명의의 임야사정은 신탁을 원인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요지(민1).105]원 문: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집19(2)민047] 【전 문】 원고 상 고 인 이 병 구 피고 피상고인 이 맹 훈 외 10명 제1심...

[대법원98다30827, 1998.11.1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착오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위 유예기간 도과 후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추가로 쟁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쟁송의 계속중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 해 명의신탁관계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 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 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대법원74다1689, 1975.02.10]○소유권이전등기 ...취지의 규정이 있어 신탁기간의 종 료로 인하여 신탁관계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신탁재 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기까지는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종의 법 정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이후에도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 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전소에서는 이건 신탁관계가 종료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