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국심1997경0130, 1997.04.24]○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매 부타 인제타 인처처 남매 8,0006001006001003002505080,000 6,000 1,000 6,000 1,000 3,000 2,50050080% 6% 1% 6% 1% 3%2.5%0.5%대표이사 청 구 인 10,000100,000 위 주주명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출자금액의 3%의...

[국심1992중0973, 1992.07.08]○(1) ㉮㉯토지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본 당처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딸, 사위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3)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사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토지 취득가액을 45,000,000원으로 본 당처처분의 당부(2) 청구인이 딸, 사위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3) ㉰토지의 실지소유자를 사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2중0973, 1992.07.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거래사실 청구인은...

[행심2003-216, 2003.10.27]○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아파트를 청구외 윤○호에게 매각하여 2003.1.8. 청구외 윤○호명의로 최초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는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헌재 (4) 더보기

[부산고법2018나58441, 2019.10.30]○손해배상 청구(국패) ...하더라도 이는 위 처분의 상대방인 P가 그 행정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것뿐이어서, 조세채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조세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이 사건에서까지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P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옳지 않다. (4) 원고는 "P가 Q로부터 수입한 경유와...

[대법원1987누1079, 1988.06.07]○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주장할 수 있음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처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과세처분의 사유의 추가와 과세처분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자료의 추가제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소송 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원인과 과세표준액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95도1680]1.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2.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2.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본 사례++사건번호:95도1680사건일자:1995.11.24.요 지:[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복식부기의무자 폐처처분손실 필요경비,2022.06.16

[상담사례] 매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과다 제출관련 가산세,200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