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4) 더보기

[국심2003부1061, 2003.08.12]○봉사료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있으나,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LG, 삼성, 외환, 국민)의 가맹점매출실적내역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료는 22,362,250원으 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봉사료를 유흥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 2000년 제2기(2000.10.16.∼12.31.) 지급분에 대하여는 "일일매상장부"를...

[국심2004서1928, 2004.11.11]○거래당시 거래상대방 법인에 대하여 실거래사실,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사하여 매입세금계산서거래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 IBM 20.5(72) │ 217 │ LG 퀀텀 17.1 │198 ││ ├───────────┼───┼───────────┼──┤│ │맥스터 17.1 외 17개 │(생략)│ │ ││ │ 제품 │ │ │ │├────┼───────────┼───┼───────────┼──┤│메인보드│ 유니텍6163 PRO 외 │(생략)│ │ ││외 6개 │...

[심사부가2004-84, 2004.11.22]○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 │ │ │ │LG IBM 자료 5쪽의 Netfinity 3000│ │NAS서버 │ 상동 │4,500 │ 2001.10│847660U 모델과 동일하며, 풀옵션 │ │ │ │ │ │가격은 545만원대이나 구입장비는 │ │ │ │ │ │메모리용량 선택사양으로 450만원 │ │ │ │ │ │대에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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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LCD 산입단지의 6세대 공장인 P6 공장동 및 LG전자의 구미 PDP 3기라인 등의 클린룸 공사를 BB인터내셔날이 2003년부터 수주하여 진행해 오고 있고, HHHHH 파주 LCD산입단지 등 관련 업체의 설비증설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외 재료비, 인건 비, 제조경비 등 제조 매출원가, 공사원가, 급여,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였다...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1.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2. 연체이자채권은 각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 합계액을 어느 한 해의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위법함 ...아니한 사실, 원고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LG-EDS시스템도 주식회사 ○○화학과 정보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지급 지체에 따른 연체료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용역비에 관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열사 사이에서는 용역계약서상 연체료 조항과 달리 연체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서울행법2014구합6548, 2015.04.10]○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LG ***가 개인들과의 스포츠** 주식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LG ***로부터 스포츠**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LG ***와 @@@@@파트너스 및 디** 사이의 스포츠** 주식 거래가 가공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