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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3. 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국심99서1241, 2000.01.15]○증여받은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5.3.20.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신고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1999.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3,36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3. 심사청구를 거쳐...

[국심99부510, 2000.01.31]○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나대지 여부를 판단하여 부동산에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100%에서 90%로 정정신고한 경우에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의 추징대상 판단 ...국민주택 건설비율 10% 감소분에 대한 기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였음이 세액감면신청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국민주택 건설비율 감소분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납부세액은 매수법인이 부담할 세액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전시법령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승인받은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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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장하나, 자신의 장남인 양×주를 제쳐두고 당시 9세에 불과한 차남인 위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것도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앞서 든 증거들의 신빙력은 더욱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양○준, 양○주, 양○천 및 양○택, 양○봉명의로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부여하면서, 집단폐업 및 집단휴진 등 대정부 투쟁의 세부시행방법을 중앙상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③ 그 후 2000.2.8. 중앙상임위원회 및 시·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을 16인으로 확대·강화하면서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각 권역을 대표하는 이○순(대구)·조○...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우에는 그 승인에 있어서 다른 나머지 세 가지 부류의 방송사업자의 경우와는 달리 정통부장관과의 협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방송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고(법 제9조 제5항 단서 참조), 승인이 있은 후 방송분야나 방송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여러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정통부장관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방송위의 변경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