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0) 더보기

[국심2002중3257, 2003.03.17]○지출경비 중 일부를 사업관련없는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주장의 진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학원운영에 경험이 있는 탁○자에게 부원장직을 제안하며 2000.1.8.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탁○자가 ○○은행 영업3부지점에서 2000.1.25. 개설한 저축예금계좌에 학원수강생의 수강료수입과 강사료ㆍ교재구입대ㆍ광고비지급내역...

[조심2011중2988, 2011.12.13]○어학원 설립시 체결한 동업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들의 진술 내용에서도 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계약서상 강사료 이외의 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공동의 자금으로 출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은 청구인들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점, 계약서상 강사료 비율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또는 "원장님"으로 불리우며, ○○○은 교무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는 행정부원장으로서 "부원장님"으로 불리우고 있다는 점, 쟁점어학원의 홈페이지에도 이와 사실상 동일한 호칭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동업계약서 제2조에 "청구인들은 쟁점어학원의 이사회를 구성하며 쟁점어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동 이사회의...

[국심2007서105, 2007.06.25]○1.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 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4.9. ○○○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무납부원천세를 납세고지하였다가, 2004.10.29. 납세고지를 취소하였고, 2004.11.29. 다시 고지하였다가 2005.5.12. 취소하였고, 2005.5.18. 다시 고지하였다. ○○○은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3) ○○○은 2005.5.1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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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동차" 제2호(1998.9.5.자)에서 "도시통근형동차(CDC)의 A/S 개념과 관련하여 현장의 검수원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사무소의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동차의 제작사인 ○○중공업에서 제시한 "제작설명서(시방서)"의 보증항목과 최근 제시된 "A/S 업무규칙" 및 "A/S 용어해석" 등의 (자료를...

[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희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소외 김해시 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도시지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확정고시만 하고 재원관계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김해시 동상 동, 부원동, 삼정동 일원의 토지 170,542제곱미터의 소유자들의 원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조합을 결정하여 1987.12.31.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

[서울형사지법92노633, 1992.08.05]○1.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적용범위 2. 위 법조항위반으로 기소된 이른바 3당통합에 참여한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성을 비판하는 정치적 내용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을 삭제하는 이 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