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37) 더보기

[심사소득2013-7, 2013.04.09]○처분청이 추계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함 ...있다. 3) 대금지급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금 5천만원, 금융권 대출승계 3억5천만원, ○○리 부동산 매매대금 1억3천만원 합계 5억3천만원을 ○○○저축은행 대출서류, ○○저축은행 대출관련 서류, 대출이체 및 이자지급내역, ○○리 등기부등본과 같이 지급하였다. 4) 공사금액 공사대금의 지급은 신용카드전표 및 송금 영수증의 지급자를 보면 AAA이...

[국심2002서1897, 2003.03.06]○1. 고객에게 할인하였다고 하는 금액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철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기공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종교단체에 기부하였다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치료중단액│ 메모지철기재(만원) │ │연도별│성 명│ ├───┬──────┤ │ │ │ (천원) │상담액│ 실제 수입 │ ├───┼───┼─────┼───┼──────┤ │ 1997 │정○자│ 1,550 │ 155 │ 0 │ ├───┼───┼─────┼───┼──────┤ │ 1998 │김○중│ 700 │ 120 │50 │ │...

[심사소득2010-79, 2010.11.22]○총투자이익금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이자를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차입한 금액은 2억원이나 이자 1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변제한 금액은 총 3억6천만원임을 확인합니다"고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총 이자는 160백만원임을 알 수 있는바, 쟁점 이자 160백만원은 총투자이익금 230백만원 중 청구외 법인이 원천징수상당액 70백만원을 원천징수한 세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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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01고단23, 2001.05.18]○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 신청인 성명란에 "공소외 2"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작성일자 1999.8.11. 임대인 공소외 3, 임차인 공소외 2 등으로 미리 기재하여 작성해 둔 위 주택에 대한 허위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고, 위 공소외 2와 함께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그렇다면 콘도 매매약정과 위 1억 3, 000 만원의 증여행위는 별도의 독립된 사해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콘도"라는 동일한 참가인 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행위라고 보인다. 3) 그렇다면 콘도 매매약정과 000 원 증여행위는 이 사건 콘도를 참가인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시키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피고 AA기획, MM기획이 회복하여야 할...

[대법원2000다19281, 2002.11.08]○[1]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2]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보험사고발생 여부의 판단방법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거래를 하여 왔고, 총거래액이 금 67억8,000여만원에 이르는데, ○○금속은 줄곧 피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해 온 사실, ○○금속은 위 각 보험계약체결 전까지도 대금결제를 적게는 수일에서 많게는 2개월씩 지체함으로써 보통 금 2억여원 내지 금 4억여원의 미수금이 있었고, 그럼에도 1년3개월이 넘도록 원고와 ○○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