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02) 더보기

[국심2002구2499, 2002.11.04]○허위의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해 영의 세율로 원단을 공급받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처분하였다 하여 영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2.7.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178,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환은행장이...

[국심2002서2832, 2003.03.26]○구매승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 ...허위수출계약서로 영세율매입한 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판매한 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 무단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음으로써 지금의 내수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조직적으로 탈루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지금의 거래과정에서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로서 일정한 책임과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으로...

[국심2002서3683, 2003.03.26]○구매승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 ...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이 영세율매입 후 과세분으로 내수매출되었다면 내수매출한 자에게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금속과 모의·담합하였다는 추정만으로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판례/헌재 (178) 더보기

[대법원2002다14983, 2002.12.26]○[1] 내수면(○○호) 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호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면사용부동의에 기인한 것일 뿐, ○○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내수면 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의 경우 관할면허청이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에게 직접 협의요청을 한 결과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그 연장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호는 다른 법령상의 수면관리자가 환경청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수면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점에서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상 양식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시 수면관리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면허청이 수면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면관리자가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관할면허청은 그 면허기간연장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어업면허권자가 구수산업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6] 환경청장 등의 ○○호의 내수면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허가 및 면허연장의 불허지시와 그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어업면허권자나 관할면허청에 대한 수면사용동의거절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항 제1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2항 [2]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1.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1항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0조 참조), 제2항(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2조 제2항 참조), 구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1999.3.3....

[서울고법91구2030, 1992.01.29]○1.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 제60조 소정의 소규모사업자들의 단체인지 여부(소극) 2. 사업자단체가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위 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 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소극) ...여의치 아니하자 대책회의를 거듭하여 위 소외회사의 내수판매 물량을 제한키로 결의하고 그 결의사항을 상공부에 제출하여 1986.12.29. 상공부의 알선 중재하에 위 소외회사와 원고 간에 원고 연합회가 결의한 대로 (1) 위 소외회사가 신규로 도입하는 신동설비는 설치장소를 보세구역 으로 하고 향후 10년간 생산제품 전량을 수출한다. (2) 위 소외회사가...

[서울고법91나11461, 1992.01.14]○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소정의 행위중지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상호 에 대한 말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CSA"를 획득함으로써 1988. 한해에 내수용 모니터 16만 대를 생산하고 5 2,000대의 모니터를 수출하였을 뿐 아니라, 한강유람선을 소유, 운영하고, "세모스쿠알렌"이라는 건강영양식품 및 전기제품인 환풍기 등을 제조, 판 매하는 등으로 1990년도의 매출총액이 약 815억 원에 이르고, 그중 모니터 한 품목의 매출액만도 국내매출액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