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66) 더보기

[국심2003서467, 2003.04.24]○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탈루가 있는 때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35조(질문·조사)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국심2003서2136, 2004.02.13]○회비 등을 갹출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국심2004서1974, 2004.10.06]○청구인이 물품을 실지매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의적으로 실지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실업(대표 정○화)로부터 판촉용 카렌다를 공급받고, 2000.11.30. 18,491,200원, 2001.12.30. 12,860,000원, 합계 31,351,2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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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주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인 독일화 749,800마르크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미화 150,000$는 1996.8.말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7.6.15.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내용이 담긴 부속서류(갑제8호증=을제5호증)를 러시아어로...

[대법원2003다2697, 2003.05.13]○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 및 같은법 제2조 제4호의 적용대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12.10. 선고, 2002나334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동 373 전 7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합병경위와 위와 같이...

[대법원2003도709, 2003.05.13]○[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 [2]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본 사례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장○환, 안○정, 이○화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명의로 위 호텔을 이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1도 피고인, 허○호, 김○하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명의로 위 호텔을 이용하게 하였던 사실, 또한 위 공소외 1은 대구시내 폭력조직과 잘 알고 지냈던 관계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 호텔의 직원들이 보는...